이재명 정부가 통합·공정·실용의 국정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개헌을 필두로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123대 국정과제로 압축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123대 국정과제와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꼽았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녹아있는 123대 국정과제는 개헌을 필두로 검찰개혁, AI 기반의 성장, 과학기술 중심 혁신 생태계 강화 등 방안이 두루 담겼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담은 '혁신경제' 부문에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기술·인재 확보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제약·바이오헬스 분야 산업 육성 △과학기술 중심 혁신 생태계 강화 △신산업 규제 재설계(규제 합리화) 등이 반영됐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AI를 누릴 수 있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세계 1위의 AI 정부로 발돋움하겠다”고 설명했다.
'균형성장' 부문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시대 대비 등을 포함한 K-해양강국 건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주택공급 확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술탈취 근절 및 기업 상생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통합' 관련 국정과제로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과제를 배치했다.
국정 과제 이행에 있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재정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해 그 결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