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은 시설·인력·장비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신축을 추진한다.
또 의료현장 정상화와 왜곡된 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도 출범한다. 혁신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신속히 정책화하고, 시민패널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 참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는 제도화도 공식화됐다.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소 중심의 원격협진 체계를 활성화한다. 정신건강 관리체계는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확대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으로 강화된다.
인구사회 구조변화,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획·조정 권한 기능을 강화한다. 또 초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대응, AI신약 등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한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가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선 복귀할 때 사후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