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예산안] 거점국립대 육성 8733억원…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해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사업 예산을 9000억원 가량 투입한다.

올해는 연구중심대학과 AI거점대학을 3개교씩 선정해 각각 1200억원, 300억원을 투입한다. 거점대 지역혁신허브화 예산도 1200억원 편성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8733억원이며 향후 5년간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4조원이다.

지역별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선정 후 R&D와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특화하는 예산도 1조원으로 투입한다. 동남권은 함정·MRO 클러스터 조성에 150억원, 서남권은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1196억원,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에 245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74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기준이 7500만원이지만 6000만~7500만원 구간은 정부 매칭 없이 세제혜택만 주어지는 구간이라 실질적으로는 혜택 대상에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매칭률은 기본 6%이며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취업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3년 근속하는 경우 12%의 매칭률이 적용된다. 월 50만원을 부으면 일반형은 2080만원, 우대형은 2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됐던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기한이 5년으로 길다는 지적을 반영해 납입 기한은 3년으로 줄였다.

고령화 대응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예산이 1조5481억원 늘어난 23조3627억원 편성됐다. 기초연금은 의무지출 사업 중 가장 예산 증가 폭이 큰 사업이다.

노인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확대하고, 월 3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을 신설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위한 예산 777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750명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