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위원회 진주 본원에서 '2025 저작권 쟁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토론회는 급변하는 창작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법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대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AI) 학습 행위와 공정이용'이다. 최근 미국에서 선고된 엔트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 판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번째 주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관계'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이지만, 저작물의 변경이나 개변만으로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되는 구조는 창작 활동과 콘텐츠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논의들은 저작권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문체부와 함께 저작권 제도의 미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