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받으며 시민 중심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화성시는 내년 2월1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4개 구청이 문을 열면, 시청 중심의 행정구조가 생활권 중심 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번 승인은 인구 50만을 돌파한 2010년 이후 무려 15년 만의 성과다. 급격히 팽창한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본청 중심 체계의 한계가 지적돼 왔고,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대체 정책으로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 결정을 두고 시는 '행정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일반구 설치를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다. 이어 연구용역, 시민설명회, 명칭 공모,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정부와 국회를 지속 설득해 왔으며, 마침내 2025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행정구역 획정, 조직 구성, 사무 위임, 임시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구 설치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생활 밀착형 민원서비스다. 현재 시청까지 직접 가야 했던 △식품·공중위생업 인허가 △조리사·미용사 면허 발급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등 위생 민원이 각 구청에서 바로 처리된다.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PC방 등 문화콘텐츠 업종 인허가도 생활권에서 가능해지고, 체육시설 이용 신청과 안전점검 같은 일상 민원도 '구청 한 번 방문'으로 해결된다.
개발·건축 분야 민원 역시 신속성이 강화된다. 토지이동 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 조상 땅 찾기 등 부동산 민원뿐 아니라 6층 이하 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대장 정비, 해체·멸실 신고가 구청에서 즉시 처리된다. 기존 시청까지 왕복 2~3시간이 걸리던 복잡한 인허가 업무가 30분 내로 단축되는 셈이다. 공원·녹지 관리도 생활권 중심으로 이관돼 산불 예방, 가로수 정비, 재해우려목 제거, 불법 산림행위 단속 등이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의 변화도 크다. 지금은 보건소가 3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구청 개청과 함께 각 구별 보건소가 설치돼 예방접종, 건강검진, 진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건강정책도 추진한다. 만세구는 고령층 중심의 만성질환·응급 대응을, 효행구는 대학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를,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대표적이다.
복지 행정도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이동한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신청과 수령이 거주지 인근에서 가능해져 고령자, 장애인, 육아 가정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구청-읍면동을 연계한 '3단 복지체계'가 완성되면 정책 수립과 현장 실행 간 공백도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농업·교통 분야의 변화도 뒤따른다. 계량기 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직업소개소 등록 같은 민원이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되며, 농약·비료 유통관리와 종자·원산지 표시 등 농정 업무도 생활권 내에서 해결된다. 반려동물 관련 행정 역시 구청 중심으로 이관돼 서비스 품질과 대응 속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구청 개청에 맞춰 교통망 개편도 병행한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만세구·효행구 권역에는 신규 노선 도입과 운행 횟수 확대가 추진되고, 남양읍·조암·비봉·매송·정남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노선 조정과 운행 대수 확대가 검토된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 분할이 아니라 시민 가까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시청까지 와야 했던 각종 민원과 복지 서비스를 생활권 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불편을 덜어드리고 삶을 바꾸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