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예산안] 4년간 국가채무 500조 급증…“GDP 대비 60% 넘지 않게 노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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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총지출은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해 2029년 834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복지, 고용, 교육 등에 투입되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3%, 재량지출 증가율은 4.6%로 예상됐다.

반면 재정수입은 2025년 본예산 기준 651조6000억원에서 2029년 77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의 폭도 확대된다. 정부는 그 동안 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해왔으나 2029년까지는 이를 4% 대로 확대했다.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9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1273억3000억원) 대비 515조6000억원 늘어난다. 연도별로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연간 12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기준 49.1%에서 2029년에는 58%로 8.9%포인트(P) 급상승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60%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특정 숫자를 사수한다는 개념은 없다”며 “재정운용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하고 아닐 때 갚아나가는 구조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출 및 수입 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추산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연평균 5.5% 지출증가율을 5.5% 이상이었던 경우는 5회다.

정부는 부채비율 58%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IMF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70~78%이며, G20은 83%인 점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재정운용계획이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의 변동, 세입 기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숫자인 셈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후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서 실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46%로 전망치를 훨씬 하회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GDP 대비 부채비율 58%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재정 투입의 효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확보되면 낮아질 수 있는 수치”라며 “다만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