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도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수준인 4180억원으로 편성, 기후테크 개발에 집중한다. 1775억원 규모의 전기·수소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구매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환경 R&D 예산에 대해 “수소불화탄소(HFC) 냉매 회수·대체 기술, 바이오가스 발전, 폐타이어 고품질 재활용 등 환경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 단가유지,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23년 500만원, 2024년 400만원, 지난해 300만원으로 줄어든 구매보조금이 내년에는 유지된다.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시 기본 보조금 외 추가로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금 차관은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면서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공기열 히트펌프 보급)도 신규로 추진한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화석연료 기반의 저녹스보일러)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은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융자 규모를 2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 홍수예방 대책도 본격 추진한한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하여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까지 모든 하수범람 우려 지역에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서울시 제외)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