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조직안 개편)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 해체에 찬성하나”라고 질문하자 “(정부 개편안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해체되고 재경부(재정경제부)와 합쳐지면 재경부 장관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느냐”란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는 금융위 조직개편안을 두고 오전 한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당은 '금융위 해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기능조정'정'이라고 맞서는 등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라며 “기관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 연속·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라면서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기관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수록 (이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확보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를 마중물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융산업 생산적 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규제·감독 전반을 개선하고 디지털 융복합발전 등 금융산업 자체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2단계 입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해 건전한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