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또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270조원을 공급하고 품목관세가 적용된 철강 등에 대한 특화 지원으로 5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금리를 0.3%포인트(P) 추가 인하하고, 대출상한을 10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300억원, 중견기업은 5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도 관세피해업종에서 수출다변화업종으로 확대한다. 통상리스크 대응긴급자금 대상은 기존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에 구리를 추가한다.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인 270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256조원 대비 14조원 증가한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존 보증한도의 0.5배를 가산하도록 했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는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을 합해 42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고 컨설팅 비용 한도도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50%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57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품목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중소기업은 2.0%P, 중견기업은 1.5%P 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기업 대상 긴급 저리 융자자금 200억원도 편성했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도 연내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통상적으로 8월부터 대상 품목을 협의해 이듬해 1월부터 적용하지만 철강 관련 원자재에 대해서는 긴급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 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대폭 증가한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