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을 신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중기중앙회 등 업계는 “드디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창구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코로나19 이후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고,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가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결코 늦지 않은 결단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 새 차관은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의 시험대에 선다. 핵심 과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교통정리이다.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수수료·광고비 부담과 노출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다.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으나 진전이 없자 소상공인 불만의 커졌다. 새 차관은 업계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플랫폼 기업·정부·국회를 잇는 협의 창구가 돼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 참여형 티커머스 채널 마련이다.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 신설이 추진 중이나 높은 제작비·송출 수수료 탓에 진입 장벽이 높다. 중기전용 티커머스가 이름값을 하려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다.
셋째, 폐업·재기 지원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다. 채무, 임대료, 경기침체 '삼중고'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단발성 지원은 한계가 있다. 재기 기회와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해 구조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차관 신설을 “민생 최전선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한다. 그러나 온플법은 국제 통상 갈등 변수에, 티커머스는 시장 현실이라는 벽이 높다. 결국 성패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환영의 박수 뒤에는 냉정한 기대가 뒤따른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