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상호관세 시행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의 물류·자금 부담과 품목관세 확인 애로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주력·신흥·개척시장 등 시장 특성별 진출 전략을 마련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첫 현장 점검으로, 대책이 기업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유관 협·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수출·금융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상호·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 최근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업종별 파급효과와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 추진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물류·자금 지원 필요성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의 어려움 △소액소포 면세 폐지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이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 현지 인건비·투자비용 대비 관세부담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으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수출도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노용석 차관은 “중기부는 올해 2월과 5월 관세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수출 다변화와 신한류 유망 품목 육성, 온라인·조달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점이후 백브리핑에서 임동우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수출기업들은 공통적으로 관세로 인한 유동성 문제를 호소했다”며 “미국 수출기업 전용 정책자금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청과 협력해 HS 코드 기준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관세 부과 대상 여부를 신속히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미국 공급망 변화에 따른 현지 진출 전략 컨설팅, 동남아 등 대체 시장 개척 지원,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지원, 해외 물류창고 확충 등 구체적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시장별 특화 진출전략 수립 △비관세장벽 대응 △한인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