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힘)의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정치의 모습은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양두구육의 국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회의장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한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아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렸으며, 굴욕적 대북정책은 안보를 해체했다”고 주장했다.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는 “갑질·표절·투기·막말 논란으로 얼룩졌고, 파렴치범에 대한 광복절 사면은 국민통합을 배신한 권력의 타락이었다”며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도 오만한 세력에게 권력을 내준 우리 당의 과오 또한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무력화 △노란봉투법·상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 △핵심 상임위원장직 강탈 △'내란 정당' 프레임 씌우기 등을 대표 사례로 꼽으며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의회 독재적 행태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대 정치특검을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했다”고 규정하며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수사로 화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지역구 사무실·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확대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여당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면서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 수사까지 막으려 한다”며 “잘못된 수사를 누가 통제하느냐,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 내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지출 728조원, 국가채무 142조원 증가라는 빚더미 예산”이라며 “포퓰리즘 현금성 예산으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 제로베이스 예산제 도입,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고 규정했다. 700조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내줬지만 받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간 사건을 두고는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드는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협의체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을 바로잡고, 집권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