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법사위 차원에서 또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청문회 목적에 대해 “검찰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정치적 표적 수사 사례 등을 조사해 검찰개혁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 청문회를 열자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해당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이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청문회 개최에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소위 청문회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또다시 민주당이 '관봉권 띠지 사건'을 주제로 삼았다”며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소위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이 민주당 요구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며 퇴장했고, 민주당은 이후 검찰 관계자를 불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 등을 추궁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