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지침과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생성형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AI 이미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심사 품질을 높이고 AI 디자인 출원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출원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반영한다. 프롬프트 작성의 노력, AI 결과물에 대한 선별·수정·조합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AI 활용 이미지의 디자인등록 요건 판단 기준, 보호 범위 등도 포함한다.
AI를 활용한 이미지라는 사실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AI 기본법 관련 조항과 정합성 등을 비교 검토한다.
특허청은 최근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했다. 이 연구는 AI 활용 발명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I의 기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AI가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 마련하는 게 목표다. AI 기여사항의 명세서 기재요건, 발명자 지위, 진보성 판단 기준 등의 쟁점을 연구한 뒤 향후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승격 후 AI 창작물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선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 등 지식재산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AI 기업 대표는 “AI를 활용한 발명·창작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논란을 신경쓸 수밖에 없었다”며 “AI 활용 지식재산 정책에 속도를 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