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3가지를 제시했다. 향후 계획 방점을 감독과 리스크 관리에 찍으며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취임사를 통해 “안정적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변화로 실물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진행한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 가지 방향 '금융 대전환'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을 제외하면 모두 금융사 내부통제와 건정성 리스크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생산적금융'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자금을 AI 등 첨단산업, 벤처·기술기업 등에 중점 공급해 민간 자금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소비자중심금융'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고,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뢰 금융'으로 전환을 통해 대내외 금융 환경 변화와 금융시스템 전반 건전성과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 내부는 신임 위원장 취임에도 혼란한 기색이다. 신설 예정인 금감위 조직에 금융위 조직 이동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책(재경부)과 감독(금감위)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 노조가 조직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최근 한국은행 노조까지 “콘트롤 타워인 금융안정협의회에 비공무원조직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