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일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일정이 맞물리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국감 일정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국감은 추석 직후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개막하는 31일 이전에 마무리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감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튿날인 14일에는 방통위 국감 일정이 논의된다.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관계기관 국감을 거쳐 21일에는 ICT분야 공공기관과 해킹 관련 기관 국감일정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APEC은 국가적인 행사로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PEC 이전에 국감을 마치도록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감 일정에는 변수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방미통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통과시킬 경우, 방미통위 출범을 앞두고 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이 진행돼야 한다. 또 기존 방통위가 기본이 되긴 하지만, 갓 출범한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해야 하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는 오는 24일에도 주요 통신사 CEO를 불러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역차별·불공정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글로벌 기업 책임자들도 국감 증언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