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0~12월(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0분기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은 4분기 연속 동결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격 인하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역시 3분기와 같은 금액(가정용 200㎾h 이하 120.0원·산업용 179.2원)으로 유지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영 정상화 등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재명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이 본격화되면 요금 인상 압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4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 연료비는 최근 3개월간 낮은 가격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12.1원으로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이 반영돼 +5원으로 유지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약 206조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5조900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지만, 이자비용만 2조2000억원에 이른다.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이 본격화되면, 한전의 지출 확대와 전력 단가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한전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력망 구축과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모두 담당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재생에너지 확대 또한 비교적 저렴한 천연가스나 석탄 사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라 요금 인상 요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로 결정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