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육부 내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총리를 보좌하던 차관보 역할 변화는 물론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국·과장급 조직개편도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11년 만에 사회부총리 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
조직개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차관보직 유지 여부다. 교육부 차관보는 2019년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신설됐다. 차관보 산하에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관리하는 사회정책협력관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을 위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두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폐지되는 만큼 사회정책협력관 자리는 불필요해진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또한 핵심 업무였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된 만큼 맡고 있던 교원 연수,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는 책임교육정책실 등 기존 조직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차관보에 정책 조정 기능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선임된 사례 등을 들어 온전한 교육부의 자리가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때문에 교육부 내부에서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떼어내는 만큼 교육 관련 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교육부 본부의 1급 자리는 대변인을 포함해 5개다. 하지만 실제 정책업무를 맡는 실장은 유·초·중등교육을 맡는 책임교육정책실과 대학 업무를 맡고 있는 인재정책실 등 2개에 그친다.
교육계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국정과제인 만큼 영유아정책실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있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과 영유아정책국을 떼어내 영유아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보건복지부의 관련 업무는 지난해부터 교육부로 넘어온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은 시대 변화나 정부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