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홈쇼핑 사업자들과 규제 개선을 주제로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홈쇼핑 주무부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바뀌는 가운데 중단된 규제 개선 움직임을 이어 받을 지 이목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14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에서 TV홈쇼핑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이날 자리는 '방송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협의체' 일환으로 학계 전문가, 연구원 등도 동석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쟁·갈등과 관련한 홈쇼핑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송출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데이터홈쇼핑·TV홈쇼핑 규제 완화, 커머스 간 경쟁에 따른 분쟁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방송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의견을 청취해오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업자(PP), 데이터홈쇼핑과 각각 회동을 가졌다. 이번 TV홈쇼핑과의 만남은 다섯번째다.
일반적인 의견 청취지만 최근 대외 환경 변화로 자리 무게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재출범하면서 유료방송 산업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관됐던 홈쇼핑 사업 승인 권한 또한 12년 만에 방미통위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이번 자리가 의미있는 이유는 방송분쟁조정제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은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중재돼왔다. 주무부처가 변경되면 대가검증협의체 유효성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방송분쟁조정제도가 송출수수료 갈등을 중재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방송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방송 산업 전반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송출수수료 갈등이 해마다 심화되는 만큼 잠잠했던 방송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대가검증협의체가 처음으로 열린 이후 현재까지 총 8차례의 협의체가 개시됐다. 유료방송 업황 전반이 악화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홈쇼핑 업계는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가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갑작스러운 주무부처 변경 가능성에 그간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하던 규제 개선 움직임은 모두 멈춘 상황이다. TV 시청 인구 감소, 유통 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홈쇼핑 산업은 외형과 수익성 모두 완연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새로운 부처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는 자리”라며 “홈쇼핑 뿐 아니라 방송 시장 전체가 많이 어려운 만큼 과기정통부, 방통위 상관 없이 업계 목소리를 귀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