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다”면서 “여러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는 사법 신뢰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책임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그런 사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