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조원 더 커질 전망이다.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 배달라이더 등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다.
24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전망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6월 전망보다 2조2000억원 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추가 결손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은 2차 추경보다 2조4000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교통세 수입도 9000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줄게 된다.
세수가 증가한 세목도 있다. 근로소득세 전망은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8조2000억원으로 2차 추경 때보다 3조 2000억원 줄어들지만 특별회계는 1조1000억원 늘어난 11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 예산 규모가 6~7조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재원 대책 없이도 추가 결손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을 12조5천억원으로 보면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