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한미 양국)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꼭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치권, 여론, 민간단체가 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그것을 활용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오는 것이 협상이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미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를 협상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나아가 과도한 대응이 협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만 오버 플레이는 하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비자 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과의 비자 문제 협의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를 넘어서는 전문직 비자라든가 법제화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며 “지난번 사태(조지아 구금)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감정도 있고 주문도 많은데 만약 우리가 1·2·3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감정 위주로 접근하면 가장 쉬운 것은 받아 내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타겟을 높게 잡는다면 우리 쪽에서 오버 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강경 발언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했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직접 투자와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 현금으로 (마련)하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위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실 외교 기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대답했다.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주변에 '동맹파'가 너무 많아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위 실장을 지목한 것이라는 관측이 따랐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국익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저 사람은 무슨 파라는데 어떤 태도 취할까' 이러는데 제가 이 안(대통령실)에서는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다는 의미”라며 “신정부 출범 3개월여만에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 완성해 소통과 협력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부산 회담 개최는 지방 활성화 관련해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의 협력 심화뿐 아니라 협력의 외연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공통의 사회 문제인 인구 지방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방안 등 지난 8월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용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