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기 위해 개최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맹탕으로 흘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은 추후 현장 국정감사(국감)를 통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둘러싼 의혹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날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 두 사람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계산이었다.
범여권은 이날 청문회가 무산됨에 따라 추석 이후 열릴 국정감사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법원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 등을 제대로 봤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현장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를 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바뀌었다. 현장국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의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봤는지 못 봤는지,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라며 “로그 기록을 봐야 한다. 전자문서를 실제로 만들었는지, 대법관이 각 개인 컴퓨터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읽었는지를 봐야겠다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현장 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유발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를 하라고 한다. 일반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핵심인 대법원장을 (가짜뉴스에 기초해) 수사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검증하려면) 원출처인 방송·언론 등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개최해놓고 이들이 안 나온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국감이 이들을 예우하고 수고를 덜기 위해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장이 소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