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2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요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를 현실화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조6853억원이다. 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수출 확대·선도형 기업 육성·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의료기기 수출 목표 대비 성과는 저조하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의료기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목표 달성률은 2022년 82%에서 2024년 53%로 감소했다.
수출 선도형 기업 육성 상황은 더욱 좋지 못하다. 복지부는 2024년 기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을 13개 배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 5000억원을 넘긴 기업 수는 3개에 그쳤다. 2023년 해당 기업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목표 달성률은 20%에 그쳤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2024년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22.1%에 머물렀다.
일자리 창출 성과 역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의료기기 분야에서 11만5000개의 전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9만2000명만 배출해 2만3000명이 부족하다.
백종헌 의원은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성과 관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목표 수립 과정을 재점검하고, 면밀한 성과 평가로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