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휴대전화 15만대 이상이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는 대포폰 악용을 막기 위해 가입자 명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867건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화재로 인해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 개통 후 검증' 시스템을 임시 도입했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000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가입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확인됐다. 불일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