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통상 협상 원칙과 LMO 관리, 공동영농 확대, 쌀값 대응,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칙대로 한다. 농업의 민감성은 정부가 단호히 지킨다”고 밝혔다. 미국산 감자 문제에 대해서는 “12개 주는 이미 수입이 허용됐고 11개 주는 8단계 중 6단계에 있다”며 “과학적 절차에 따른 사안이라 정무적 판단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의혹이 제기된 LMO 연화씨(연꽃씨) 논란도 이어졌다. 송 장관은 “필요하면 정보를 공개하겠다. 농림·축산·산업용 LMO가 농도 외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업 구조 전환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공동영농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문경 영순면 '지주에서 주주로' 모델은 성공 사례인데 내년 예산이 6개소 25억 원에 그친다”며 “국정과제임에도 추진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생산성과 소득을 함께 높인 좋은 모델”이라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과 자금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030년까지 최소 100개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쌀값 급등 지적에는 수급 관리 계획을 내놨다. 송 장관은 “농축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됐다”고 전제하고 “올해 산지 초과 물량은 16만5000톤으로, 이 중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한다. 생산량 확정은 내년 1월 이후에 가능해 이후 정밀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현장 작동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예산이 2078억 원으로 늘었지만 가입률은 평균 17%에 그친다. 재해보험과의 경쟁 구도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혜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9개 품목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품목별 특성에 따라 농가 선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또 가축위생방역본부 상임화 추진과 관련해 어 의원은 “현장 인력의 96%가 무기계약직인데, 상임화 이후에도 처우 개선이 없으면 조직 안정이 어렵다”고 질의했다. 김태환 본부장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임화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인력 구조 개선과 일반직 전환 등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