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관리와 제도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정상체중자에게 '5분 만에 처방'되는 현실, 전국에 잇달아 문을 여는 100평 이상 '창고형 약국'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조치 논의가 추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우려에 대해 “문제가 있고,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리, 시판 후 부작용에 대한 감시 체계, 관리 방안을 식약처와 협력해서 같이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고비가 12세 미만 아동 69건, 임신부 194건에게 처방됐다”면서 “BMI 20의 정상체중자도 5분 만에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창고형 약국 등장도 화두였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전국에 100평 이상 대형 약국 4곳이 개설됐다”면서 “대형 창고 약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목약국 붕괴와 의료취약지 '약국 사막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마트형·특가' 등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 정도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유통질서,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과 함께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재점화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이 됐냐”면서 “청년 태반이 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다. 신구연금 분리하는 것 검토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며 “아직 구조개혁이나 장기 재정 안정화 방침을 확정 못했다. 정부도 해야겠지만 연금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만들어야 하고, 다층 소득보장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당시 정부가 제안했던 자동조정장치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재정안정화조치'로 이름만 바뀌었다”면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포함해 연금 구조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개혁해야 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안에 자동조정장치 필요성을 담았고, 이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재정안정화조치로 수정됐다”고 답했다.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당시 협의 과정의 당사자임을 밝히며 “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이 합의한 문서에는 자동조정장치라는 문구가 빠졌다”며 “국민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권성동 대표 측이 자동조정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합의되지 않았고, 대신 특위 논의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면서 “이 사안은 여야 합의의 맥락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