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YTN 지분매각 등 정부 자산의 헐값 매각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 특히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총리는 이날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이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또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