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보편·다층적 'AI 교육'…법 개정·현장 수용성 관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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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scoop@yna.co.kr (끝)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은 '보편적 AI 교육 확대'와 'AI 다층적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보편적 AI 교육 확대는 초·중·고등학교에 AI 수업을 늘리고, 대학도 비전공자 대상 수업을 개설하며 재직자를 위한 AI 집중과정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학업 시수는 현행 연간 68시간 내에서 세부 과목을 조정했다.

다만, 이번 AI 인재양성 방안에는 일부 선결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우선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이며 기초연구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과정 개정은 2027년 요청 시 각론 정립과 교과서 개발이 모두 완료되려면 2029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AI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구성과 AI 중점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 교육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겠다는 교육부 복안도 현장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수업에서 AI 교육자료를 활용해 AI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학생별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교수학습 플랫폼과 학습데이터 분석·활용체계도 내년부터 구축하며, 학생들을 위한 AI 수업도구도 2027년까지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윤석열 정부의 'AI디지털교과서'가 추구하던 방향이다. 그러나 AI교과서는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인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됐다. AI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꾼 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같은 지적에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방안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현장이 준비되고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자료가 활용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중점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운영 성과를 차근차근 공유하고 확산하겠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AI 대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석·박사 5.5년 패스트트랙'도 관련 법 개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학·석·박 5.5년 통합과정은 이미 지난해에도 한 차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이 통과가 지연으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논문이 아닌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의 성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산업학위제'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대학이 AI 전문인재를 양성하려 해도 연봉 문제 등으로 교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으로 교수들의 영리 목적 겸직이 제한받고 있어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위한 겸임교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원 인건비 지원 등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에도 AI 거점대학, AI 부트캠프 등에 산업계 인사가 교원으로 참여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원의 산업체 겸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개선을 검토 중이다.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도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예비교원의 AI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 AI 표준 교육과정 개발, 신규 교과 개발 등에 2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교·사대 등의 교직과목에 편성된 '디지털 교육'을 AI 교육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