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1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대한민국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국가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최수진 의원, 차지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백만기 전 지재위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22대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신규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회와 지식재산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임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앞으로 국가 지식재산 총괄부처로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명신 변리사(명신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외청으로서 정책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던 것에서 거시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부처로 역할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IP소송 관할집중 개선'에 대해 발표한 한지영 교수(조선대)는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박범계,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는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동향을 소개하면서 현행 AI 저작물 이용에 있어 포괄적인 저작권 공정이용 규정만으로 부족하고, 사용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이용시 저작권 제한 규정(TDM 면책 규정) 일부 도입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신규 출범하는 지식재산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공감하며, 특히 지식재산처가 정부내 산재된 지식재산 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총괄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