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폭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세부안 공개를 앞두고 2.6㎓ 대역을 둘러싼 이동통신사 간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같은 대역을 사용하는 사업자별로 부담하는 금액의 격차가 큰게 갈등의 원인이다. 정부가 내달 확정되는 재할당 대가산정 세부정책에 이같은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산식을 내놓을지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연내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인 800㎒·900㎒·1.8㎓·2.1㎓·2.6㎓ 대역 중에 가장 주목받는 곳은 2.6㎓ 대역 100㎒폭이다. SK텔레콤이 60㎒폭, LG유플러스가 40㎒폭을 LTE 용도로 사용 중이다.
문제는 부담하는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로 60㎒폭을 1조2777억원에 취득한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0㎒폭을 4788억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무선국 구축에 따른 27.5% 할인까지 적용됐다. SK텔레콤은 할당기간이 10년인 탓에 재할당 할인을 적용받지 못했다.
연간 ㎒당 단가로 계산하면 SK텔레콤은 21억3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9000만원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SKT는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사용함에도 경쟁사 대비 2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가격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동일 가치 동일 대가'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가 2021년 재할당 당시 K-Means 군집화 분석을 통해 두 사업자의 2.6㎓ 대역을 가치형성 요인이 유사한 동일 그룹으로 분류해서다. SKT 입장에서는 더 넓은 대역폭과 장기간으로 주파수를 확보하는 등 더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과거 경매가에 좌우되는 재할당 가격 산정방식이 지속될 경우 비대칭 규제 수혜를 받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간 영구적 가격 차별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LG유플러스의 2.6㎓ 대역 이용 가격은 정부가 2022년 할당한 3.4㎓ 대역 20㎒폭의 최저경쟁가격인 ㎒당 연간 12억5000억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번 재할당 시점에 SKT·KT 대역도 최소 27.5% 이상의 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LTE 대역을 개척한 시점의 낙찰 가격과 이후 진입한 SK텔레콤의 경매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매 시점과 조건이 다른데 동일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안정성을 흔드는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회사 측은 “2.6㎓ 대역의 경우 SK텔레콤은 60㎒폭을 사용하고 있어 40㎒폭과 비교하면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장비 투자 효율 등이 높은 만큼 ㎒당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산정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사업자간 비용 구조, 미래 네트워크 투자 여건이 달라질 것”이라며 “단순한 대가조정이 아닌 향후 6G 투자 전략을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