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정보를 둘러싼 '불통 행정'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19일 총괄 감사에서 전출·전보 관련 허위 답변과 '사례 없음'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여러 차례 답변한 뒤, 추가 자료 요구에도 1~2년 미만 전보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사례 없음' 자료를 총괄 감사에 다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이유로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것은 사실을 회피하는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이 사안이 단발성 논란이 아니라 2022년부터 지속 제기해 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1년, 심지어 9개월 만에 도교육청으로 발령하는 관행 때문에 교육 현장의 전문성은 무너지고, 지원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며 “4년간 반복 지적했음에도 도교육청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불통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포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장학사 전문성 강화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외면하고, 잘못된 자료까지 반복 제출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정표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경직된 규정 해석으로 잘못된 답변이 나갔고 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정책적 전출이 과도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