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차원이 아닌 초대형 인공지능(AI)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따른 재계의 요청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금산분리를 원한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세계 AI 경쟁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숫자로 각 나라들이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만큼의 여력과 자금이 없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 AI 게임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누가 먼저 점령해 선도 기업이 되느냐의 속도 문제도 있고 이는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5년마다 민간 분야 경제 성장률이 1.2%포인트(P)씩 하락해 203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절체절명의 5년”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기업집단을 규제해 왔지만 아무도 그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성장에 맞춘 새로운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 국회, 학계 인사가 성장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계속 성장하는데 속도를 내도록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3대 실행방안으로 △기업규모 기준에 따른 차별 지원 완화 △대기업집단 원용 규제 전면 재검토 △대규모 투자 촉진 제도 개선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안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