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재산처 분쟁대응 예산 추이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 분쟁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5% 늘어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 사전예방, 분쟁 발생 시 국가차원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부처별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 총괄·조정 등을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신설(1국, 5과, 42명)됐다.
이를 위해 한류편승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 위조상품 제작차단 및 위조상품 구매자 피해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NPE)과 소송 시 효과인 대응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보급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활용 위조상품 제작 차단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단속을 강화한다. 해외 현지 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94억원을 편성했다.
또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예산 16억원과 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을 편성했다.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지식재산처는 매년 약 5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 활용 자동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에 예산 12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비실시기업(NPE)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 NPE를 조기에 탐지해 우리 기업에게 공유하기 위한 사업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