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까지 산재사망 14명 늘어 457명...'산재와의 전쟁' 무색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전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났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2%)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산재 현황 부가통계는 노동부가 국가 승인 통계에서 법 위반 사항을 추려 2022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사망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작년(411건)보다 29건(7.1%)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1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사고 건수는 200건으로 같았지만, 사망자는 7명(3.4%)이 증가했다. 이어 제조업이 119명(15명 감소, 7건 증가), 기타업종이 128명(22명 증가, 22건 증가) 사망하면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이 275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26명이 늘었고, 사고 건수 역시 270건으로 25건 늘었다. 5인 미만으로 좁히면 137명이 사망했다. 2024년 3분기에 비해 27명 증가한 수치다. 이와 달리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82명으로 1년 전보다 12명(6.2%) 줄었다.

산재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산재 정책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산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노동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산재 다발 사업장에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망이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한 등록 말소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이같은 정부 의지와 역주행하는 산재 통계에 대해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전 정권의 느슨한 산업안전정책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류 본부장은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는 돼야 (산재정책에 대한)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