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총괄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196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와 서울대 법학 석사를 마친 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국내 공법·언론법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평가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인사 내용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며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1969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김 차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국토·주택 정책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도시재생기획단장 시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능력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주거 안정과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위촉됐다.
류 위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의 상당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 온 미디어·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0년부터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에 힘써 왔으며, 강 대변인은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부작용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적극 대응하고,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