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외 벤처자본 유치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 등 핵심 경제입법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산자중기위 민주당 의원들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민생현안과 국정과제 점검, 중점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을 감안해 상대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술탈취 직권조사 확대, 손해액 현실화, 징벌적 제재 등 추가 대책도 이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AI·딥테크 기반 유니콘·데카콘 육성 등을 포함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 인재의 벤처 유입 확대, 재창업 지원 환경 조성, 지역·소셜벤처 생태계 확충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이달 중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연체율·폐업 증가 등 위기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조기 발굴, 재기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 점포철거비 상향 등 폐업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인공지능촉진법, 벤처투자법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이 투자·계약·회수 절차를 전담할 수 있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조 중소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과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