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9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장영실홀에서 상표 등 지식재산 분쟁 동향과 심판제도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KINPA측과 연 2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특허심판원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 목적에 의한 상표 사용 관련 심판·법원 판례들을 소개했다.
또 KINPA 회원사(DB INC 정준권 프로)는 상표빅데이터 분석모델 사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도 참여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관련 제도와 최근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특허심판원과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심판사건이 관련된 경우, 조사 및 심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쟁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