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업계의 원가 구조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에탄 등 원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등의 대안이라도 검토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화학산업협회, HD현대케미칼, 에쓰오일 등 석유화학 업계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구조 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 토론회 열고 정부 및 학계와 함께 산업 구조 개편의 검토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지원을 요구했다.
먼저, 현재 석화 산업의 성장구조가 더이상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나선 최홍준 대외협력본부장은 “중국 등 경쟁국의 공급 확대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에틸렌 등 범용 제품 중심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진단했다. 김건혁 화학산업팀장도 “범용제품 및 대중국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은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김용진 교수는 “석유화학 산업이 시장·산업·정책 등 삼중고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석유화학이 '산업의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방산업과 민간 실물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급격히 상승해 올 2분기 기준 매출의 5.11% 수준까지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특정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가 불가할 경우 산업위기지역에 한해서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전력직접구매제도를 완화하고 기본 전기요금 산정방식 개선 및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 법정부담금 경감 지원을 요구했다.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존 납사 원료 대비 가격이 싸고 저탄소·친환경 원료인 미국산 에탄을 도입하면 원료 경쟁력 강화와 탄소배출량 감축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구조 개편 방향 및 정부 지원원칙, 향후 일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패키지 지원과 함께 산업위기·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등 안전망 마련하고 지속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석유화학 수입규제 조사 과정에서 양자 협의 △서한 발송 △공청회 참석 등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강화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활용을 통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발굴·분석 및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개선을 강력 요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우리 업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품목별 관세 철폐 요청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