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SR)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통합 일정만 제시한 채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계획이라며 “철도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SR노조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로드맵이 통합 자체를 목표로 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국토부가 내년 말 통합 시한만 제시해 공정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입장이다. 통합 추진의 속도전은 “국민 편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선택”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좌석 부족' 역시 구조적 원인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요 예측 실패와 코레일 중심 제도 불균형이 근본 원인인데 이를 손보지 않은 채 통합만 서두르면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이 후퇴한다”는 취지다. 코레일이 차량기지·역사 우선사용, 정비·임대 독점, 선로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부채는 2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반면 SR 출범 이후 경쟁 도입 효과로 서비스 편의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철도산업 발전의 핵심은 경쟁 기반 혁신이며 단순 통합은 선택권 축소와 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SR노조는 국토부에 △공정 경쟁 기반 없이 추진되는 통합 계획 철회 △제도적 불균형 시정 △SR·코레일 동등 경쟁 환경 조성 △경쟁 기반 혁신을 중심에 둔 구조개혁 추진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철도정책의 기준은 통합 속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이라며 “비현실적인 통합 일정과 부당한 절차에는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