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현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논의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벤처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벤처캐피탈(VC)과 스타트업 간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율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책 도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포럼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 논의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포럼의 실질적 논의를 뒷받침할 '현장 전문가 풀(Pool)' 구성 방안도 공개됐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액셀러레이터(AC), 스타트업 대표 등을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곽재경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포럼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벤처투자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정한 계약문화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들과 함께 실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상생하는 투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