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여당의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보았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근거도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내란 무리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앞서 여야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향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금요일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는 실제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의도는 대장동 국정조사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시간을 끌다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여당을 향해 내란몰이가 아닌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SK텔레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 기지국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에 이어 사실상 전 국민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국 국민의 고통만 키울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