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새 정책보다 '안착'…AI·고교학점제·라이즈, 2026년 교육정책 분수령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6년 국내 교육계는 신규 정책보다는 기존 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강력한 추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은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디지털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 교육과정이 확대·신설된다.

교육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학생과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AI 중점학교는 AI 관련 교과 시수를 일반학교에 비해 늘려 교육하는 학교로, 2026년 1000개교를 목표로 한다. AI 관련 교과 시수는 초등학교 34시간에서 68시간(2배), 중학교 68시간에서 102시간(1.5배)으로 늘어난다.

다만 초·중등 AI 교육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AI 디지털교과서(AIDT)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실에서도 디지털 교육의 흐름이 대세인 것은 맞지만, AIDT로 인해 AI 교육 자체에 교사의 반감이 높아졌다”며 “AIDT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대학에서는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이 과정을 5.5년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AI·소프트웨어(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AI+Digital) 중점 전문대학도 운영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에는 6년이 소요되는 유학생 영주비자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도 신규로 적용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도 주목받는 핵심 교육 정책으로 꼽힌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6년 고1·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내년부터 확대되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는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교위 행정예고안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규정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적용한다'는 방식으로 바꿨다. 공통과목은 현재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행정예고안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2026년에도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까지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도 초광역화로 재구조화될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따라 라이즈 초광역화 개편에 힘이 실린다. 현재 호남권과 중부권에서는 라이즈 초광역화를 위한 논의와 협약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라이즈 기본 계획에 연동해 시·도 초광역 단위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라이즈 체계는 존중하되, 지역 산업적 특성에 따라 광역 단위 협력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역점 사업으로 논의됐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