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지난 7~9차 위원회에서 논의한 규제혁신 관리 과제 58건을 3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삼았다.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4일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기업 방문과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으로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지난해 4월 규제개혁마당 설치 후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규제개혁마당에서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 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사항은 규제 개선 이행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 과제 232건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약 126건(54.3%), 의료기기 77건(33.2%), 기타·화장품 29건(12.5%)이었다.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59.5%),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3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3%),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0.9%), 금융위원회 2건(0.9%), 중소벤처기업부 2건(0.9%) 순으로 집계됐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 부처·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