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는 등 쿠팡을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아울러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본청 의안과의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인 김현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낸 것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른바 '연석 청문회'에 나선 쿠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 등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국조 추진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은 걸림돌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합의로 목적·조사범위·기간 등을 담은 국조계획서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도 필요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초 국조를 요구하며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조마저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했던 얘기가 거짓말로 확인되는 것”이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나 입국 금지 등 추가 조치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고 (김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 그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국내 경제와 사회에 폐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고발에 더해 입국 금지 조치도 (할 수 있게)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