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전기차 보조금 성능·가격기준 강화…“PnC·V2G 등 산업 생태계 육성”

정부가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성능 기준과 가격 기준은 강화해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출시를 유도한다. 플러그앤차지(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신기술 지원 혜택을 강화해 전기차 유관 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2일부터 10일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해 전기차 지원금 총 1조5953억원을 편성해 작년(1억5057억원)보다 약 6.0%(896억원)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예산을 작년과 동일한 7800억원으로 편성했고, 전기승합차는 1530억원에서 2795억원으로 확대한 반면 전기화물차는 5727억원에서 3583억원으로 줄였다. 2026년은 1775억원에 달하는 전환지원금(승용·화물)도 신설해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력 있는 전기차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했다.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1.5톤 미만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8500만원으로 신설했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을 현재 5300만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원으로 강화한다. 5000~8000만원 전기승용차는 50%만 지원되고, 8000만원 이상 전기승용차는 지원금이 없다.

또한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PnC, 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현재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지원시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V2L·PnC 지원시 각각 1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V2G 기능 지원시에는 2027년부터 10만원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등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를 평가해 보급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