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24'로 행정 용어 몰라도 원스톱 해결…비수도권 기업 세제 혜택 대폭 강화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부터 '정부24'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으로 고도화돼, 복잡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가 1조1500억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AI 민주 정부' 구현과 지방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여권 잃어버렸어” 말하면 AI가 해결…행정 서비스 혁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월부터 본격화하는 'AI 기반 정부24'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민이 정확한 행정 절차나 서비스 명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상 용어로 질문하면 AI가 맞춤형 혜택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라고 입력하면, AI가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즉시 신청 링크를 제공하는 식이다.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과 미용업 영업신고를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원 접수부터 조정, 처리까지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기업 '파격 감면'…균형 발전 재정 투입 확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책은 더욱 정교해진다. 행안부는 서울과 거리를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제도화해 재정·세제 전 분야에 적용한다.

당장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장기근속수당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방식도 인구감소지역(7%), 비수도권(5%), 수도권(3%)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충남-대전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특례를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현실화해, 지방정부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인구활력지역(가칭)'으로 인증하고 지원을 유지한다.

◇재난 문자 글자 수 확대…5대 기본법 제정 추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대폭 늘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는다. 적의 공습 때만 울리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홍수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일반 재난 상황까지 확대 운영한다.

최근 안전 문제가 불거진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단속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올해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제정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 정부 구현과 균형성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