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극단을 오간다. 한쪽에서는 “코인은 결국 투기다”라고 단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기술”이라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이 둘 모두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자산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기술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책임이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이 먼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ICO와 무담보 토큰이 빠르게 확산되던 시기를 떠올려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누가 발행했는지, 그 토큰이 어떤 권리를 의미하는지,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설명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약했고, 약속은 있었지만 집행 수단은 없었다. 이런 구조에서 시장이 투기로 기울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문제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책임 없는 설계였다. 이 지점에서 STO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STO는 토큰을 증권의 틀 안으로 명확히 편입시켜 권리·의무·공시·책임을 제도적으로 고정한다. 이는 혁신을 억누르는 조치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기존 금융 질서를 그대로 작동시키겠다는 선택이다. 쉽게 말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해보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자”는 선언에 가깝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도 비슷한 오해 위에 놓여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을 위협하는 민간 화폐로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된 영역을 보면, 통화 경쟁보다는 정산 효율이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국제 송금, 글로벌 플랫폼 간 정산, 디지털 콘텐츠의 소액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1달러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아니라, 빠르고, 싸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외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송금에 며칠이 걸리고, 중간 수수료도 적지 않다. 국가 간 이동이 개입될수록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몇 분 안에 정산이 끝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토큰이 화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정산이 실제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가다. 정책적으로도 핵심 질문은 “이걸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발행하고, 어떤 담보와 회계 기준으로 운영하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민간 화폐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산 인프라에 대한 감독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자는 제안에 가깝다. 이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키기보다, 통화 정책과 결제·정산 인프라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제공한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통화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은 규칙 안에서 효율적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규제에 대한 논의 역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규제가 혁신을 늦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분명한 규제가 가장 위험한 실험을 낳는다. 규칙이 없는 회색지대는 기술 기업보다 투기적 행위자를 먼저 끌어들인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에서는 단기 이익을 노린 참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STO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적합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큰화는 종종 '자산의 민주화'라는 표현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은 책임의 재배치다. 누가 발행 책임을 지고, 누가 정보를 공개하며, 손실은 어떤 순서로 흡수되는지가 명확해질수록 시장은 성숙해진다. 이는 참여를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참여의 조건을 분명히 하는 장치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책임 없이 들어올 수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 논의가 금융 영역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한계가 있다. 디지털자산이 사회적 가치를 가지려면 실물 인프라와 결합해야 한다. 에너지, 모빌리티, 물류, 공공 서비스처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영역과 연결될 때, 토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운영 도구가 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량, 전기차 충전량,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탄소 감축 성과처럼 수치로 검증 가능한 결과가 정산 기준이 된다면 어떨까.
정책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다. 전면 허용은 감독 공백을 낳고, 전면 금지는 실험의 기회를 없앤다. 필요한 것은 제한적 허용, 명확한 책임, 단계적 확장이다. 과거 전자금융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의 경험이 보여주듯,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자산의 다음 단계는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분명한 책임이다. 정책은 기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신뢰의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STO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 어떤 질서를 만들 것인가로 이동해야 한다. 투기가 아닌 신뢰를 설계하는 곳에서만, 디지털자산은 사회와 제도를 연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