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통신·플랫폼 규제 흐름을 정리한 법률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이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에 출간된 통신법 해설서, 전파법 해설서, 단말기유통법 해설서를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으로, 그동안 법령·정책·기술·판례 변화를 반영했다. 기간통신사업 중심 기존 규제 체계를 넘어 플랫폼 성장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규제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을 비롯 주파수 할당 과정, 플랫폼 규제 논의,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논란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해 독자가 관련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통신사업과 전파를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해 관련 규제 체계와 위반 시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로 서술됐다. 플랫폼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으로서 통신산업의 기술 변화도 설명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한다.
저자인 신종철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객원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 변호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주파수·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했다.
신 교수는 “2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KT와 KTF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