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사립대 등록금 최대 3.19% 인상 움직임…학생 반발 확산”

주요 대학 SNS에 등록금 인상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미지=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SNS)

주요 사립대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인 3.19%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상 불가피론을 내세우지만, 학생들은 과거 인상분이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생 복지로 어떻게 환원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했음에도 인상안이 가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서강대는 현재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법정 상한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교육 환경 개선과 연구 인프라 확충 등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학생 측은 지난해 인상분 사용 내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시설 공사에 집중된 점을 비판했다.

서강대 제53대 총학생회 '항해'는 SNS를 통해 “서강대 법인의 전입금 비율(대학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5%로 서울권 평균(3.3%)에 비해 현격히 낮다”면서 “법정 부담 전입금 역시 타 대학은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본교는 7%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법인의 재정 확충 노력 없이 등록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상분이 학생들에게 온전히 환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세대는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연세대는 2026학년도 등심위에서 외국인 등록금을 기존 대비 6~7%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확정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SNS를 통해 “15년 만의 인상 이후 불과 1년 만에 추가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 시스템과 미비한 복지 수준이 문제”라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논의에서도 동일한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 인상에 이어 올해도 법정 상한선인 3.19% 인상을 시도하는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등심위 구조가 학교 측 위원과 학교 측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인에 의해 학생들의 반대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꼬집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역시 부속병원이 의료 수익 1조원을 달성하고 기금 이자 수익이 385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재정 상태 안정화에도 등록금 상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TF'를 모집해 체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 검토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학교 재정 개선 효과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중장기적 계획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